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.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,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먼저 조금 전 기자 질의응답 과정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헌환] <br />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담화 내용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저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보낸 서류 부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호인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이 수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질문이다. 이 부분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지만 일단 절차적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서류를 제대로 수령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변호인조차도 서류 송달에 대해서 즉답을 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지연사태가 혹여나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해당되느냐,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한 질문도 아까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밝힌 부분이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. 그리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헌환] <br />우리가 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릴 때는 행위자 자신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그 행위가 행위자의 주관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91555373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